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7, 2020. 7. 7., 각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보증기금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7년
4.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2005년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1987년
1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보증채무금][집35(2)민,284;공1987.9.15.(808),1376]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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